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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 문제
  글쓴이 : 아침마을     날짜 : 07-06-15 18:36     조회 : 3169    

제39조의 3【층간소음 준수】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닫는 소리

 3. 애완견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5조【벌칙】①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제39조 제1항 및 제39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2. 2차 : 경고문 통지

 3. 3차 :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과금 부과

②관리주체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주체가 통보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외부인이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지 밖으로 퇴거조치 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호의 벌과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고, 그 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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