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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로 제재 가능해졌다
  글쓴이 : 아침마을     날짜 : 07-03-01 04:30     조회 : 2190    

아파트 층간소음 주민자율로 제재 가능해졌다

이르면 내달말부터 아이들이 윗층에서 뛰는 소리와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규정과 단지내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입주자의 동의비율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앞으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과 단지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이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이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규정됐다.

이에따라 입주민들은 시.도지사가 이를 근거로 준칙을 정하면 내달말부터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및 보육시설 임대계약 규정과 위반시 제재조항 등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차원높은 공동주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벌금 등 제재조항을 넣는 규약을 채택한다면 자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보육시설의 임대계약시 주민 동의 의무화는 입주자대표 등이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보육시설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폐해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으로 규약에 주민 동의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
입력시각 02/23 06:51


아침마을   07-03-01 04:30
아래층에서 너무 예민한 경우도 있읍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남들이 무얼안다고 합니까 기본사생활도 못할 정도로 올라와서 난리인데
서로 감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법은 아랫층이 악용할 가능성이
많다고생각합니다 , 좀더 구체적인 검증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02/24 (금) 오후 8:54   
 
  아파트층간소음은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위층의몰지각으로 빗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볼수있지요. 윗층의 소음으로 시달리다 참다못해 윗층과의 분쟁이 발생하지요. 윗층에 사는것이 기득권이라도 있는양 대화가 어렵고 시끄러우면 이사가라는식의 사람도 많지요. 공동주택거주자들이 윗층으로부터 피해가발생되지않도록 세부적인 법안이 만들어져 편안한 생활을 하수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06/02/27 (월) 오후 3:55  [홍순창 from 220.76.91.192
 
 정말애민한사람이있습니다....이런사람들기준으로법을많든다면....공동주택. 아니 아이도키우지말아야죠....애없는사람들이 애키우는사람이해합니까....정말 만판으로살면 그것도문제가있지만....막2돌지난애보고.시그럽다니.애교육잘시키라든지.....상상이가시나요...이런아래층싸이코도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은산골가서 살아야죠.... 
 
06/03/01 (수) 오후 8:48  [수원이쁜이 
 
 
 위층에서 조금만 생각해 준다면 얼마든지 대화로 가능합니다. 낮부터 밤11시까지 뛰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런법은 강화시켜야 합니다.. 12시넘어서는 어른들이 뒷꿈치로 걷기땜에 쿵쿵쿵... 온 방과 거실이 울릴 정도에요... 물론 아래층도 어느정도 이해해야 겠지만 윗층도 저녁에는 못뛰게 한다던지 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안당해본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06/03/13 (월) 오후 3:15  [강동주민 from 211.207.69.193
 
 대화안통합니다..말로해서 될것같으면 진작 됐죠...위층에올라가서 정중히 양해구한다고 말하고 내려오면 더심하게 뛰고 위층에 사는게 기득권인양되는듯 낮에는 애들과아줌마 쿵쿵 거리고 밤되면 잠자다 몇번씩 깨는게 일과가 됐습니다..위층 아저씨 잠이 없는지 발로 쾅쾅 바닥 치는 소리에 몇번씩 놀라서 잠 깨고 정말 밤마다 노이로제 걸릴지경입니다. 안당해 본사람 몰라요..
법으로나마 규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06/03/27 (월) 오전 8:10  [광주주민 from 220.93.169.83
 
 안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대화도 안통하고 오죽하면 내집 팔고 이사했겠습니까...낮이나 밤10시까지는 그런대로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그이후나 새벽에는 조심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상식 없고 남생각 못하는 사람은 강력한 법 규제남이 선량이 피해를 보는 아래층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06/04/02 (일) 오후 11:01  [어리버리 
 
 법 더 강경해야 합니다
위층에서 소음 줄이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키우는 동안은 놀이방매트 이용하면되고 어른들발소리등은 조심해서 생활하면 됩니다 요즘 놀이방매트 너무 잘나와 저도 아이방은 두장씩
겹쳐 깔고 거실과 복도 꽉 깔았드니 구슬이나 장난감 소리뿐아니라 아이발소리까지 아랫층에 층간소음 갈등 끝났습니다 
 
06/04/07 (금) 오후 5:28  [화이로즈 
 
 진짜 신경질나고 짜증납니다 오죽했으면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애가 발이라도 부러졌으면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6/04/18 (화) 오후 5:09  [해피 from 211.242.125.140
 
 싸이코는 남을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뛰어다니게 놔두는 부모아닙니까ㅇ아래층에도 짐승이 아닌 사람이 살고있는 집이랍니다 
 
06/04/18 (화) 오후 5:18  [오리from 211.242.125.140
 
 강동주민, 광주주민과 동감입니다. 윗 층에 유흥업 운영하는 여자가 사는 데 조폭도 왔다갔다하고 하나같이 뒷굼치로 걷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데 병이 날 정도입니다. 밤엔 조카라는 여자가 11시부터 1시~3시까지 새벽엔 영업끝내고 들어오는 시간인지 5시부터 걸어다니고, 물건 옮기고, 가끔 얻어맞는지 죽겠다고 소리치기도 하고 잠자다 깰 정도입니다. 법 강화해서 이런 공동주택에 살 자격없는 것들 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06/04/27 (목) 오전 11:06  [쳐넣어 from 59.3.242.7
 
 낮엔 아이들이 낮잠 자는지 애들 셋이서(2살 4살 6살) 새벽 2시까지 뛰는데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 한 며칠은 조용합니다 물론 애들인지라 말을 해도 듣지않고 아이들 있는집은 될수 있는데로 1층으로 이사해서 남을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층에 작은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정신과에 한번 가보세요 
 
 
06/06/09 (금) 오후 2:59  [아름다운
 
 좀조용하자구하면 자기들은안뛰었다합니다. 새벽두시에 불켜진집은 자기네밖인데두요.. 부모가 교육못시킬것같음 애를놓질말던지 다시밀어넣어.ㅋㅋㅋ
이사와서 십년이넘었는데두 밤열시 열한시에 피아노치고 뛰고 청소기돌리고 싸가지없고 기본이안된인간들 정말 상종하기가 싫습니다 한번밖에서보면 달구지확뽀사버리면속이후련하겠다.정말 정말 정말
아침마을   07-03-04 08:01
이글은 다른곳에서 퍼온 글 입니다.  참고 해야할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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