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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경조정위의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글쓴이 : 아침마을     날짜 : 07-03-01 04:28     조회 :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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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work.net/technote/read.cgi?board=sosik&y_number=186&nnew=2
글쓴이 홈지기
등록일 2003/5/2(금)
첨부 kwangju.hwp(37KB, DN:1820)


중앙환경조정위의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307 2003.05.02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02-3-313) 이강석
504-9304 소음, 진동 재정 1



광주시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사건

사건개요

경기도 광주시 주민 100명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를 상대로 9억 9,789만 2,000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결정내용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방음하자 보수비용으로 1억 5,566만 3,921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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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00. 9. 30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전세대가 입주가 완료되었으나 타 아파트에 비하여 세대간, 상 하층간 소음이 매우 심하여 인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으며 위층에서 주로 나는 소음은 걷는 소리, 대화음 등이고 한밤중에는 코고는 소리까지 들린다.

몸이 쇠약한 노년층, 임산부, 유 소아 등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또 화목해야 할 이웃간에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자주 발생하여 아예 다른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주택은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함에도 타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살얼음을 걷듯이 생활해야 하고 아이들에게 학대 수준의 조심을 시키는 과정에서 정서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물보수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체 448세대 중 384세대가 재정신청에 동의하였으나 우선 1차로 100세대가 997,892,000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시부터 상 하층간 소음이 인내의 범위를 넘고 있다고 하나, 당사는 공동주택의 문제점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설계시 거실바닥 스라브 두께를 당사로서는 파격적으로 150mm로 시공하였고, 시공중 상 하층간 연결된 통신배관, 전기배관 등을 밀실하게 충전하였으며, 조적부 상부 및 배관 관통부 주변 충진등을 면밀하게 시행하였다. 또 입주후 A/S차원에서 층간소음에 문제되는 세대를 접수케 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당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없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타 단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처음에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 ㅇㅇㅇ씨가 집을 전세 주고 인근으로 이주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층간소음 언론보도 후 집값하락 우려 및 주민불화의 원인자로 따돌림을 당하였기 때문이며, 현재 105동 1401호 세입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입주시 상층세대의 입회하에 밝힌바 있다.

총 448세대 중 384세대가 재정신청에 동의한 것은 2002. 8. 21 입주자 대표회의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선택을 공고하고 선택사항으로 공사보완과 보상 중 택일케 하여 주민들이 단지내 여론과 주변 세대의 눈치를 보며 동의한 것으로 자의적이라 보기 어렵다.

당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청인들과 원만한 대화를 진행하여 왔으나, 신청인들의 과도한 요구와 보완공사 거부로 최근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보상금 및 토지매입과 주차시설 요구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신청인들이 2002. 5. 20 당사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가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당사는 신청인들과 협의 하에 당초 10세대 중 부재세대를 제외한 7세대에 대하여 화장실 소음 보완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주)ㅇㅇㅇ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소음측정 한 결과 만족하는 수준으로 나와 전세대에 확대코자 하였으나 신청인 측에서 주민의 잦은 부재, 시공시의 번거로움 등의 이유와 근거 없는 체감효과 부족 등의 사유를 거론하며 추가 보완공사를 거부하였다.

본 건은 최초 재정신청자인 ㅇㅇㅇ씨가 위층 세대와 시공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하였고, 시공사인 당사는 민원인이 재정신청시 발생된 경비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일부 매스컴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왜곡보도 하면서 발단이 되었고, 언론보도이후 신청인측은 당사를 상대로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보상요구를 하였으나 당사가 이를 수용치 않자 마치 아파트의 모든 세대가 층간소음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민원범위를 증폭시켜 왔다.

당 아파트는 현행법과 기준에 따라 설계와 기준에 맞게 시공했다고 자부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칙과 현행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 신청인들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은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 관련문헌 및 양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신청인 아파트는 경기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59번지의 경관이 수려한 높이 502m의 ㅇㅇ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고, ㅇㅇㅇㅇ개발(주)에서 자체 시공하여 2000. 9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다.

건물은 모두 8개동으로 23평형 88세대, 34평형 240세대, 50평형 90세대, 72평형 30세대, 총 448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국내 일반적인 바닥구조로 바닥마감재(마루+마감몰탈+경량기포콘크리트) 120mm, 스라브 150mm, 천장(각목+석고보드) 30~45mm로 되어 있으며, 세대간 벽체는 180mm 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다.







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2항은 “세대간의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윗층 바닥층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의 “충분히”가 어느 정도인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의뢰하여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작성하여 제출한『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년)』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기준을 중량충격음은 50㏈(A), 경량충격음은 58㏈(A)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여 2003. 4. 2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고 2004. 4. 22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 소음측정 결과

피신청인이 의뢰하여 (주)ㅇㅇㅇ엔지니어링이 한국산업규격(KS F 2810-1/2)에 의한 바닥충격음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중량충격음 L-52~L-57, 경량충격음은 L-70~L-77로 나타났다.

《 전문기관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

구 분
중량충격음
경량충격음
비 고

102-303 (72평형)
L-52
L-70
ㅇ 주택도시연구원“공동

주택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 기준설정 연

구”(2002.12)

ㅇ 주택건설기준등에관

한규정 제14조제3항

(2003.4.22)

105-1501 (34평형)
L-57
L-77

106-1101 (50평형)
L-55
L-72

차 단 기 준
L-50
L-58









2. 전문가 의견

상 하층간 바닥구조는 도면에 의하면 콘크리트 두께가 150mm이고, 바닥 마감두께는 모두 120mm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바닥두께의 실지 시공여부는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하며, 바닥의 마감두께 역시 그 구성재료의 종류나 시공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없다.

화장실의 급배수음은 기준치 40dB(A)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도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아노 소리 및 청소기 소음은 41~44dB(A)로서 주간에 발생할 경우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바닥충격음은 상황을 재현하여 측정한 결과치가 중량충격음(아이들 뛰는 소리)은 62.5~64.7㏈(A), 경량충격음(훌라후프 낙하소음)은 69.7㏈(A)로서 실내소음레벨로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소음은 해당 세대보다 2~3층 상부에서 발생한 소리가 그 하부세대에 확연히 들려 바로 위층 거주자의 행위로 오해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전문기관의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바닥콘크리트 두께가 150mm인 타 아파트에 비해서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상 하층 세대간의 방음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과관계 및 배상책임

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조사결과 아래층 거주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위층소음이 실제는 2~3층 윗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이것이 벽과 바닥을 타고 전달되어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것처럼 들리는 고체전달음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 비해 윗집과 옆집의 소음 전달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한국산업규격(KS F 2810~2812)에 의한 바닥충격음 측정결과도 경량충격음 70~77dB(A), 중량충격음 52~55dB(A)로서 수인의 한도[경량충격음 58dB(A), 중량충격음 50dB(A)]를 초과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신청인들에게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아이들이 뛰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2001.12) 보고서에서 중량충격음은 50dB(A), 경량충격음은 58dB(A)로 제시했으며, 정부는 이 기준을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으로 2003. 4. 22 제14조제3항을 개정하여 공포했으므로위원회도 이 기준을 바닥충격음 수인의 한도와 하자보수비용의 산출근거로 준용한다.

화장실 급 배수소음과 청소기, 피아노소음 등 바닥충격음 이외의 층간소음은 건물구조의 하자에 의한 소음이 아니라 위층거주자의 공동체의식 부족으로 인한 소음이거나 수인의 한도이내이므로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배상책임

피신청인이 건축하여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건축주는 분양계약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과 기술적 제약 아래서 입주자가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건축주가 담보책임을 져야하는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피신청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및 제671조에 따라 소음차단을 위한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등 재산적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도 전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신청은 기각한다.







4. 배상액

가. 배상범위

신청인 100명(100세대) 중 아파트를 소유한 66명(66세대)에게 차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나. 배상액산정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하자보수비는 피신청인이 측정한 경량충격음 70~77㏈(A)과 공동주택 경량충격음의 규제기준 58㏈(A)의 차이 19㏈(A)을 줄이기 위한 보수비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중량충격음은 경량충격음 보수비의 30%를 가산한다.

《 차음구조 및 시공단가 》

천장구조
바닥구조
소음저감량

(dB(A))
㎡당 시공비

(원)

SABC구조

+흡음재 25mm

+진동절연층 3mm

+9mm석고보드 마감
L사 모노륨 2.3mm

+Under Floor 4.2mm
19
59,087



《 건물보수비 산정 》

단위 : 원

평 형
거실면적(㎡)
㎡당시공비
세대당배상액
배상대상세대수
배상액





66
155,198,326

23평형
18.354
59,087
1,409,829
11
15,508,119

34평형
28.461
59,087
2,186,177
33
72,143,841

50평형
36.864
59,087
2,831,638
16
45,306,208

72평형
48.256
59,087
3,706,693
6
22,240,158



따라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배상할 금액은 건물보수비 155,198,326원, 수수료 465,595원, 총 155,663,921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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