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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 소음도 하자 인가?
  글쓴이 : 아침마을     날짜 : 07-03-01 04:24     조회 : 1484    

아파트에서 가장 자주 호소되는 괴로움은 무엇보다도 소음일 것이다.  소음은 다른 집에서 지나치게 떠들거나 시끄럽게 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아파트가 방음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기도 한다.


아파트의 방음시설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먼저 법령을 참고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 밑 또는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어기고 소음이 발생하도록 아파트를 지었다면 하자있는 아파트를 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도 시공상의 하자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을 명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12.12 판결 (사건번호 98가합23596) 은 98년 3월 18일 서울 00구 00동 아파트 6개 동 970여 세대(15평형 290여 세대, 18평형 380여 세대, 22평형 280여 세대) 중 767세대 주민들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시공회사를 상대로 화장실 급․배수 소음에 대한 하자보수와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세대 당 170만원씩 13억 2,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세대 당 18만~36만여원씩 총 2억4,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견주어 볼 때 층간소음도 하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의 소음이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층간소음의 수인한도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위 판결의 경우 주간 55dB, 야간 45dB 미만, 심야35dB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에 대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하여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의 소음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점도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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