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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7-02-17 16:23     조회 : 1762    
I. 아파트 하자

* 하자 - 준공처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은 모두 하자
* 부실공사 - 건축법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것
* 채무불이행 - 입주시 김치냉장고를 주기로 약속해 놓고 저용량의 것을 비치했을 경우

1. 세대내의 하자 및 공동구의 하자 -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공용부분의 하자( 아파트 외벽 균열, 어린이 놀이터 안전시설 미비, 옥상바닥 균열 및 방수, 배수 불량, 급수탱크 용량부족, 옥상 물탱크 및 지하 물탱크 안전시설 미비, 보일러 집진시설의 하자, 승강기 소음 및 잦은 고장, 주변전실 중앙감시반 작동 불능, 지역난방 공사시 배관공사비 추가부담)는 관리주체가, 세대내 하자(실내벽과 장판의 습기, 창문의 여닫음 불량, 거실과 방바닥의 들뜸, 화장실 방음 장치 미비)는 세대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아래층은 지붕으로, 위층은 화단인 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이 부분은 당해 동 전체의 공용부분이다. 누수 발생시 보수책임자는 시공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사용상의 하자인지를 구분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는 실제사용자의 책임이다.

3. 아파트 면적 -계약시 공급면적보다 실제 분양 받은 공급면적이 적은 하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배상받아야 할 문제이지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4. 공간의 부족 - 아파트의 높이가 낮아 공간이 부족한 경우 공간부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 하자보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소음발생 - 아파트 바닥이 얇아서 소음이 가중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도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배상결정도 나왔는데 이는 분양계약자의 지위에서 사업주체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불법행위로서 조정신청을 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소송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준공검사 전에 입주자가 미리 방문해 확인한 다음 이상이 없을 때 사전점검부에 서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Ⅱ. 하자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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