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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하자보수' 싸게 할 수 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7-02-17 16:22     조회 : 1704    
아파트 `하자보수' 싸게 할 수 있다
[강원일보 2005-08-10 00:03]
 최근 대구지역의 한 아파트단지가 하자종결처리를 조건으로 시공업체로부터 아파트 도색비용 중 상당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며서 상당한 여파를 몰고 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색작업을 중단한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이미 한 계약을 파기한 단지도 발생하고 있다.

 또 도색을 준비 중이던 많은 아파트들은 논의 자체를 중단했다.

 해당 시공사와 협상만 잘하면 하자보수 대신 상당액의 현금을 시공업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시행령 제60조 3항에 의하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등을 제외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든 건설업체는 공사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조건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의 건축비를 들인 아파트단지의 경우, 30억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예치하고 있어야 한다.

 업체는 이 돈으로 하자보증 종목에 따라 10년간 나눠 하자보수를 해주게 된다.

 3년까지는 총금액의 70%, 5년차와 10년차는 각각 15%씩 집행한다.

 물론 종목에 따라 해당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하자보수는 해주지 않고 이 기간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모든 금액은 건설업체의 몫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관리소 측이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하자보증기간을 놓쳐버리거나 아예 하자진단을 받아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하자보수금을 눈먼돈으로 여기고 업체와 입주자 대표들이 보증금을 마구 빼돌려온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5월 주택 하자보수업체 대표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등 30여명을 처벌했다.

 이들 하자보수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공동주택 하자보수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비를 부풀려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증금 185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입주자 대표의 암묵적 동의하에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2,000여곳에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83억원을 더 타낸 것이다.

 모든 아파트는 3년마다 안전정밀진단을 받도록 돼있지만 이는 하자진단과는 엄연히 다른 별개의 검사이므로 하자조사에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이 진단으로 하자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안전정밀진단을 하자진단과 혼동하는 경우가 허다해 스스로 권익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자기간 만료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업체로부터 약간의 시설보강을 지원받는 선에서 하자종결처리를 해주고 있다.

 최근 하자보수와 관련해 급증한 하자진단업체들은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하자정밀진단을 할 경우 대부분 하자가 지적 되기 때문에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받거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시공업체들도 이런 내막을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에는 적정한 금전적 보상으로 하자보수를 마무리 짓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춘천의 한 주택관리사는 “시공사측이 의도적으로 하자보증금제도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대표들이 집중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업체측에 유리한 현행 하자보증금제도가 입주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許南允기자·paulhu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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