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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면대로 시공해도 안전,기능,미관상 문제 있으면 하자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7-02-17 16:20     조회 : 2004    
입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소송
 
최영동
 

(3)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하자보수책임이 없는지에 대하여

1) 설계도면의 작성에 관한 책임주체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을 뿐이며, 설계도면의 잘못은 설계자의 책임이자 설계도를 시공자에게 교부한 도급인의 책임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시행자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 재개발 등 조합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시공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동시행자가 되며 이에 기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된다. 그 외의 경우는 건설사가 단독시행자로서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설계용역의 발주를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하게 되고 설계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설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이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서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주체는 설계, 시공, 감리를 포괄하여 책임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또 전자의 경우에도 설계의 발주는 조합의 명의로 되지만 시공자가 공동시행자로서 이 설계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신청한 신청인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설계대로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하자감정을 할 때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는 것만으로 하자감정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하자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일단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비를 감정하게 한 후 배후의 법률관계를 파악하여 각각 다르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감정인들은 보통 설계대로 시공되면 하자가 아니라고 감정하는데 이는 일반 도급의 법률관계에서는 맞을는지 몰라도 아파트 하자 감정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다. 설계상의 하자를 배척할 이유가 없고 설계상의 하자 역시 하자의 한 원인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다음호에 계속

2005/11/30 [10:23] ⓒ한국아파트신문
 
 
 
2) 설계도면과 하자의 관계
입주민이 꼭 알아야 할 하자보수 소송
 
최영동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은 항상 하자라고 볼 것인가, 또 설계도면과 같으면 항상 하자가 아니라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하자와 설계도면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설계도면은 건축법 또는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소방법, 주차장법 등 건설관련 법규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령은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령의 내용 중에는 건축물 자체의 기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도시계획에 관한 것도 있고,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에 관한 것도 있다.
설계도면도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에 관련된 것이 있는가 하면, 매수자, 수분양자의 선택사양에 관한 것이 있다. 30평짜리로 설계할 것인가, 32평짜리로 설계할 것인가는 매수자의 선택사양에 관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의 대상이나 수량의 부족의 하자가 될 것이지만,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설계도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택법 또는 집합건물법 및 민법의 도급편에서 말하는 하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계도면 중 건축물의 기능, 안전, 미관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있다고 사실상 추정될 것이고, 이와 관련없는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를 때는 하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또 건축관련 법령 중 기능, 안전, 미관과 관련된 부분을 위반하여 시공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도면과 같게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설계상의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계도면의 대부분은 기능, 안전, 미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계도면과 다른 부분을 조사 특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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