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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7-02-17 16:19     조회 : 2422    
◑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하자의 범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으로 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상·미관상·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한다.
 
◑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 내력구조부별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기간
    ◑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종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무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지붕 : 5년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

 

구          분

하 자 보 수책 임 기 간

조요시설여부

구          분

하 자 보 수책 임 기 간

주요시설여부

 1년

2년

3년

 1년

2년

3년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0
 
  0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
 
 0
 
  0
 나. 석축고사
 
 0
 
  0
 나. 주방기구공사
 0
 
 
 
 다. 옹벽공사
 
 0
 
  0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0
 
  0
 라. 배수공사
 
 0
 
  0
 13. 난방 ·환기 ·공기 조화설비공사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0
 
  0
 마. 포장공사
 
 0
 
  0
 나. 공기조회기기설비공사
 
 0
 
  0
 2. 옥외급수 위생관련공사
 가. 공동구공사
 
 0
 
  0
 다. 닥트설비공사
 
 0
 
  0
 나. 지하저수조공사
 
 0
 
  0
 라. 배관설비공사
 
 0
 
  0
 다. 옥외위생(정화조)관련시설
 
 0
 
  0
 마. 보온공사
 0
 
 
 
 라. 옥외급수관련공사
 0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0
 
  0
 3. 지정 및 기초
 
 
 0
  0
 14. 급 ·배수 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0
 
  0
 4. 철근콘크리트공사
 
 
 0
  0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0
 
  0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0
  0
 다. 배수 ·통기설비공사
 
 0
 
  0
 나. 경량철골공사
 
 0
 
  0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0
 
 
 
 다. 철골부대공사
 
 0
 
  0
 마. 철 및 보온공사
 0
 
 
 
 6.조적공사
 
 0
 
  0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0
 
  0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방탕재공사
 
 0
 
  0
 나. 소화설비공사
 
 0
 
  0
 나. 수장목공사
 0
 
 
 
 다. 배연설비공사
 
 0
 
  0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0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 ·배선공사
 
 0
 
  0
 나. 창호철물공사
 0
 
 
 
 나. 피뢰침공사
 
 0
 
  0
 9. 지붕 및 방수공사
 
 
 0
  0
 다. 조명설비공사
 0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0
 
 
 
 라. 동력설비공사
 
 0
 
  0
 나. 수장공사
 0
 
 
 
 마. 수 ·변전설비공사
 
 0
 
  0
 다. 칠공사
 0
 
 
 
 바. 수 ·배전공사
 
 0
 
  0
 라. 도배공사
 0
 
 
 
 사. 전기기기공사
 
 0
 
  0
 마. 타일공사
 0
 
 
 
 아. 발전설비공사
 
 0
 
  0
 11. 잔디심기공사
 가. 식재공사
 
 0
 
  0
 차. 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공사
 
 
 0
  0
 나. 잔디심기공사
 0
 
 
 
 17. 통신 ·신호 및 방제설비공사
 
 가. 통신 ·신호설비공사
 
 0
 
  0
 다. 조경시설물공사
 0
 
 
 
 나. TV공청설비공사
 
 0
 
  0
※ 이 표에도 불구하고 기둥 ·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제외)의 하자보수기간은 : 10년. 보 ·바닥 ·지붕의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한다.
 다. 방제설비공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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