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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주택법 시행령 제 51조)
  글쓴이 : 아침마을     날짜 : 07-04-08 21:36     조회 : 4106    

제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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