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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01-09
글쓴이 : angel 날짜 : 2013-02-02 (토) 09:28 조회 : 35100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일 : 2013년 1월 9일
 
대통령 이 명 박
 
대통령령 제 24307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제55조의4제1호”를 “제55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46조제4항제3호 중 “제55조의4”를 “제55조의5”로 한다.
제5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
   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50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한번만”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명”을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ㆍ해임 및 임기”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5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로, “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계약과정에 입회할”을 “입찰과정을
참관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5조의4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
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
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
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
를 받을 것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하는”을 “침해하는”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제3호의2 중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ㆍ해임 및 임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7조제2항 전단 중 “체결하는”을 “체결할”로,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게시판과 인터
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로, “게시하거나”를 “공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58조제4항 중 “인양기”를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
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8조제9항 중 “주택관리업자”를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8조제10항 중 “제9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기술능력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명 이상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별표 8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제3호가목1)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이전동기”를 “이전등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별표 12 부표 제9호의 매입금액란 중 “면허수수로”를 “면허수수료”로 한다.
 
                               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5호의2,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7항ㆍ제8항, 제55조
의4제1항제4호(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 제55조의4제3항(전자입찰방식 부분에 한정한다), 제55조의5, 제57조제1항
제22호 및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의 입찰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시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규약을 제정하
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고 담보
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
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
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생 략)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항제1호----------------------------------------------
<신 설>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1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3. ----------------------------------------------------------------------------------- 제55조의5----------------------------------------------------------------------------------------------------------------------------------------------------------------------------------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⑥ (생 략)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하며, 한번만 ----------------.
(생 략)
(현행 제8항과 같음)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생 략)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⑥ ---------------- 구성ㆍ운영----------------------------------------------------------------------------- 선임ㆍ해임 및 임기 -----------------------------.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 ④ (생 략)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 략)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 참관 하에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 경쟁입찰------------------------------------------. ------------------------------ 입찰과정을 참관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 설>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 침해하는 ----------------- 아니 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3의2. ----------------- 구성ㆍ운영--------------- 선임ㆍ해임 및 임기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 21. (생 략)
5.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신 설>
2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2. (생 략)
24. (현행 제22호와 같음)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체결할 ------------------------------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 ------------------------------------------------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제2항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 공고하고 ----------.
<신 설>
1. 개정 목적
<신 설>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신 설>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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