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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聽策워크숍 (펌글)
글쓴이 : angel 날짜 : 2013-02-02 (토) 09:18 조회 : 38858


▲ 박원순 시장(우측 세번째)이 페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지난 25일 시청 다목적홀 8층에서 입대의대표, 관리소장, 관리회사, 입주민 페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관리 개선을 위한 청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정책제안, 정책제안에 대한 토의,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으며 제안자로는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송주열 대표가 「아파트 관리 투명화·비리예방 및 관리비 인하」방안, 김칠준 변호사의 「주민참여 및 관리투명화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송주열 대표는 공동주택 투명화를 위해 입법 과정의 한계, 법령 규정상 한계, 지자체의 지도 감독권의 한계를 지적하고 입법과정에서 신뢰성 있는 용역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일반 시민단체와 집합건물법학회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비 인하를 위해 서울시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을 설치하고 장기 수선공사시 자문을 받도록 하고 회계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리비 부과 내역서의 공개내역 확대와 입주민 요청시 관리사무소의 각종 장부 열람과 복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주민참여 및 관리 투명화 방안으로 정보공개의 확대(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로 입주민들과의 실시간 소통이 필요하며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의 상시 교육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박은규 박사는 “구조적으로 공무원들이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전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우수 공무원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며 입주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이나 왕따를 하기 보다는 관리비 인센티브 또는 관리비 차감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토부 권혁진 과장은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기에 결국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입대의가 앞으로는 문제의 해결사가 돼야한다. 공무원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에 중앙정부 출연의 「공동주택 관리센터」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의 공론화를 위해 2월 공청회를 준비중에 있다”며 “입대의가 지역주민을 위해 마음껏 봉사하고 명예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입대의의 상시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관리소장들은 관리비 공개내역 기준과 표준성 부과 기준서 마련을, 입대의 대표들은 입대의 임기 제한 규정 철폐와 입주자 대표의 무보수 자원봉사를 입대의가 운영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우를 해 줘야하며, 관리회사도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 곽도 교수의 사회로 국토부 권혁진 과장,전아연 박용만 지부장, 전아연 교육원장 박은규 박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윤주일 회장, 이태봉 관리소장, 주택관리협회 김한준 회장, 김형주 수석부회장 등 10여명이 페널로 참여했다. 곽도 교수는 조달청과 같은 공동구매 운용을 시범적으로 2~3단지 운용을 제안했고  이태봉 소장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 인력풀을 운영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관리협회는 저가 낙찰제 등 제도의 잘못으로 지난해 회원사 20%가 도산했다며 문제의 지적은 좋지만 대안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메모하고 귀담아 들었으며 법령개선이 필요한 부분 자료 주면 반영시키도록 할 것이며 협회와 단체의 의견도 직접 직원들이 방문하여 듣도록 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전국아파트신문(http://www.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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