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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주택법시행령 해설(1)
글쓴이 : 아침마을 날짜 : 2010-08-04 (수) 17:37 조회 : 5326
개정주택법시행령 해설(1)
이승호 법률칼럼
 
금년 7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금번의 개정은 관리규약으로 규정하던 동대표의 선출방법과 임기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는 등 대폭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동대표의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동대표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50조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한 50조의 2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50조를 요약하면,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동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 감사, 이사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④ 다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회장과 감사를 입주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⑤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 이는 선거의 대원칙이다. 보통선거란 누구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평등선거란 한 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고, 직접선거란 선거권자가 직접 선거를 해야 하며 대리선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비밀선거란 내가 선택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이제까지 아파트에서는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동의방법으로 당사자나 선관위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가부동의를 받아왔었다. 이는 내가 선택하거나, 동의하는지 여부를 다른 사람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비밀선거가 도입되므로써 투표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과 같다고 이해하면 된다.

동대표 선출방법 : 동대표는 ① 입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가 당선된 것으로 본다. 즉,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의 몇 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하였는지를 묻지않고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극단적으로는 2명만이 투표에 참여하고 2명이 한 후보자를 지지한 경우에도 그 후보자가 당선된다). ② 반면, 해당 동에 동대표가 1명만 출마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하며,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비밀투표로 찬성여부를 물어야지 공개적으로 찬성여부를 물어서는 안된다.

임원선출 방법 : 500세대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종전과 같이 투표로 선출된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회장, 감사, 이사를 선출하면 된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회장, 감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는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면 된다.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선거절차 :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의 선거로 동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동대표 중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위한 선거를 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동시에 회장과 감사로 후보하는 사람을 입후보시켜 주민들의 가부를 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고 하여 임원으로 입후보하거나 선출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동대표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5항의 규정과 배치될 수 있고, 회장`감사의 당선요건은 갖추었더라도(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득표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 동대표의 당선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바(동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다득표 혹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 시행령 제50조의 2에서는 동대표 및 회장, 감사의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이다. 국토부의 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의 해임사유는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의 해산은 삭제하였다. 그리고, 동대표의 해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앞으로는 선거절차의 부당,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동대표의 자격 및 해임 등 동대표의 자격에 관한 분쟁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시기 : 한편, 아직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벌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 그러나, 아직 시도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당연히 단위 아파트의 관리규약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 제50조의 2에서는 ‘입주자등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선관위의 구성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있으며, 선관위 구성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관위 구성방법에 대한 관리규약이 만들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선관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관리규약의 개정시기 : 시행령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하여는 관리규약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부칙 제7조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2개월 내에 각 자치단체는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의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단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4개월 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아파트에서는 시`도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고, 시`도에서 시`도표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하면 그때 개정하면 된다.

부칙의 유예규정의 해석 : 부칙 제2조는 ‘동대표를 입주자가 직접 선출하는 방식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후의 동대표 및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각 단위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개정까지는 4개월여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아파트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칙 제8조에서는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 즉, 상설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리규약이 개정되기 전에 동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도 동대표 등은 입주자의 직접`비밀선거로 선출은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시적인 기구로 구성하여 선거를 치른 후에 선거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하면 되는 것이다.

임기제한 시기 : 부칙 제2조 제2항은 ‘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동대표를 여러 번 했더라도 현재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새로 선출되는 동대표로부터 두 번 동대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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